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비싼 5G 요금제가 필요치 않아서 그동안 리퍼폰을 구매해서 LTE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겨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관련 내용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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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내용 캡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통신 시장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미 두 번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청년 및 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는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이 높고, 30GB 이하로 데이터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주를 이루는 단말 시장에서 중저가 단말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을 더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5G 스마트폰 및 LTE 단말 사용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을 허용합니다.
- 5G 요금제 개편('24년 1분기 시행):
5G 요금제의 최저 가격을 3만원대로 하향 조정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여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4년 1분기 시행):
저가(3~4만원대) 소량(30GB 이하)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조합을 통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5G 요금제를 개설하여 부가 혜택을 강화합니다. 또한, 저가 5G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연내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년 1분기 시행):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선택약정 할인제도(통신 요금 할인 25%)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의 통신 요금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해지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 시장 과점구조 개선: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및 조건을 재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합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을 간추려 올려봤습니다. 웬만한 가정이라면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통신비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강제성이 줄어듬으로해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해져 가정의 부담이 큰 통신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